데이터3법 개정안과 가명정보의 도입

김인대 기자

작성 2020.07.08 21:44 수정 2020.07.08 21:44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서, 개인정보보안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데이터3법에서는 개인정보를 3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정도로 가려진 정보는 ‘익명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 한다.


‘가명정보’는 상업적, 공익적으로 통계나 연구를 실행하고 기록을 보존할만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으며,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이번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이다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3개부처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게된다.

여러 부처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일원화되었으니, 관리측면에서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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