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소득세, 누구를 위한 증세인가? 주식양도소득세로 얻을 수 있는 꿀팁은?

출처:증펀맨

김인대 기자

작성 2020.07.07 20:22 수정 2020.07.07 20:22

식 양도소득세 개정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분율 1% 이상,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주식양도세를 2021년부터는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우선 확대하여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며, 원래 기준대로라면 2만명에 불과하던 과세 대상이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양도세 개정에 대한 내용은 2020년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6월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의 추진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면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10억이상, 지분율 1% 이상의 대주주들만 내던 세금인데, 이제는 소액투자자도 2,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두면, 20%의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중요한 것으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는 것은 금융상품간에 손익을 합쳐 이익인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고, “이월공제”라는 제도 연단위 손익을 합쳐 이익인 때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실제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더 합리적인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25%가 발생하고 있는데, 손익과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2021년부터 해마다 0.05%씩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유튜브 증펀맨 검색하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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